방방곡곡 망삘대로

#코로나19재난 #재난지원금 #정부지원금 #긴급재난지원금 01.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사태와 관련,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02. 지원대상은 중산층 포함 소득하위 70% 가구에 해당하며, 4인가구 기준으로 가구당 100만원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하기로 결정. 03. 소득하위 70% 이하, 중위소득 150%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400만 가구가 해당. 왠만한 고소득자 빼고는 거의 다 받을 수 있겠다. 04. 긴급재난지원금은 아동수당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으므로 잘 알아보고 신청할 것. 또한 기존 정부지원 혜택 가구는 제외될 수 있고, 지자체별로 지급방법 및 액수, 조건들이 다를 수 있으니 꼭 지역에 맞는 공지를 확인할 것. 05. 시스템 과부하 방지를..

#코로나19 #경제위기 #재난기본소득 #피해지원금 #코로나정부지원금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4월부터 한 사람등 10만원 씩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지속 된다면 이는 더 큰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은 타당한 것일까?!?!? 경기도의 이런 정책은 피해지원금인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인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두가지가 같은 뉘앙스의 정책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간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재난의 유무나 개인의 소득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주겠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피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