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기본소득과 피해지원금의 차이?!?!??

 

#코로나19
#경제위기
#재난기본소득
#피해지원금
#코로나정부지원금

 

 

 

 

 

 

코로나19로 사회가 많이 어수선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4월부터 한 사람등 10만원 씩 지원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찾아왔고, 코로나19가 잠잠해지지 않고 계속 지속 된다면 이는 더 큰 경제위기를 불러올 것은 분명하다. 그럼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과연 경기도의 이러한 정책은 타당한 것일까?!?!?

 

경기도의 이런 정책은 피해지원금인지, 아니면 재난기본소득인건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두가지가 같은 뉘앙스의 정책으로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분명한 차이가 있다. 재난기본소득에 들어간 기본소득이라는 말은 재난의 유무나 개인의 소득 정도와 상관없이 모두에게 일정한 금액을 꾸준히 주겠다는 얘기다. 이에 반해 피해지원금은 지금처럼 코로나와 같은 국가비상사태나 재난이 있을경우, 딱 한 번 일시적으로 금액을 지원하는 점에서 현저히 다른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타격을 입었다, 경제가 어렵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경계가 애매모호하고 너나 할 것 없이 조금씩이라도 경제적인 타격을 받으니 이 정책들을 어떻게 비교해서 지원해야 할 지 좀 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공짜로 돈이 주어지면 소비가 늘지 않을까? 싶기도 하면서도 나가서 돈을 써라! 소비하는 곳으로 가라! 라고 지원하는 것은 현재 국가시책인 <사회적거리두기>와 모순인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재난 속에서 경제위기를 국가는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또 개개인은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