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디지털 성범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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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정말 이 사건에 대하여 글을 써야할까 말까 고민이 참 많이 됐다. 이러한 일이 정말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니 일상이 무서워지는 느낌이다.

<n번방 '박사' 사건>
'박사'라는 닉네임을 가진 조 모씨가 텔레그램을 이용한 대규모 디지털 성착취, 성범죄 사건이다. 이 곳에서 유포되는 영상들은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협박해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내용의 영상이다. 박사는 이 영상을 스스로 찍게 하고 이 영상물에 등급을 매겨 가상화폐를 받아 거래하였다. 이 영상을 보거나 유포한 사람의 추정 수는 26만명... 휴

답답한 것은 이렇게 죄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분노만큼, 피해자들이 입은 상처만큼 처벌이 무겁지 않다는 것이다. 거기다 저 박사라는 인간은 적당히 빠져나갈 수 있을 구멍들을 다 마련해 놓은 것 처럼 느껴져서 더더욱 화가 치밀어 오르고 답답하다.

그렇다면 정말 이 박사에겐 처벌이 불가능한 것일까? 경찰은 박사 조모씨에게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등 여러 혐의를 적용했다. 이 모든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중형을 피해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텔레그램 n번방에 수십만원으로 추정되는 입장료를 주고 입장하여 성착취 동영상을 보고 소지하거나 유초한 사람들까지도 수사가 확대 될 가능성도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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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늘은, n번방 가해자의 재판을 맡은 판사가 이슈가 됐다. 피해자보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린다고 소문난 판사가 가해자 중 한명의 재판을 맡게 되었기 때문이다. 한동안 몰카가 꽤 큰 논란의 중심에 있었는데, 이 때 지금 배정받은 판사가 불법촬영혐의는 무죄라는 선고를 내렸었다. 관련 기사까지 찾아보면서 혼자 기함을 토해내는중..... 휴

이 시기를 통해 사법부 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성인지감수성을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양극화된 싸움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인간 본질로 받아들여 상대적인 약자를 악랄하게 괴롭혀온 박사와 26만명의 상대들이 꼭 올바른 처벌을 받았으면 한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같은 힘을 가진 또는 더 큰 힘을 가진 권력층과 건강한 사고의 남성들이 이 사건에 세심하게 관심을 두고, 더 큰 목소리를 내주었으면 하는 바램이다.